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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란 무엇일까?

What Ar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CBDC)?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자금을 주고받는 기술은 세계 곳곳에서 빠르게 일어나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보내는 일은 결국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지만, 실제 송금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결제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고 모든 참여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블록체인이 가져온 기술 발전에서 영감을 얻은 새로운 기술 기반 위에 만들어진 디지털 법정화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여러 국가가 이런 디지털 화폐를 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CBDC는 정확히 어떻게 작동할까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법정화폐를 디지털 형태로 구현한 것으로, 정부 규정에 따라 공식적인 법정화폐 지위를 인정받습니다.

What is 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CBDC의 설계는 발행 국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나 기타 분산원장기술(DLT)을 활용할 수도 있고, 중앙집중형 데이터베이스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큰으로 법정화폐의 디지털 형태를 나타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릅니다. CBDC는 정부가 발행하며, 통치 당국이 법정화폐 지위를 부여합니다. 반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국경에 얽매이지 않고, 중앙집중형 기관이나 국가가 발행하지 않습니다.

여러 중앙은행이 CBDC 도입을 검토하거나 개념 검증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4년부터 디지털 위안화·전자결제(DC/EP)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여러 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 시범 운영을 진행 중입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020년 10월 디지털 유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디지털 화폐가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작동 원리

기술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정부 또는 정부가 승인한 민간 기관이 감독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의 데이터베이스는 ‘허가형’으로, 네트워크에서 거래할 수 있는 주체가 승인된 곳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중앙 기관은 거래를 차단하거나 취소하고, 자금을 ‘동결’하거나 특정 주소를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습니다.

많은 CBDC가 전용 블록체인에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는 공개 블록체인에 구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허가형 자산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계층에서 결제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 이중 계층 방식은 중앙은행의 요건을 충족하는 통제된 계층과, 허가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계층의 강력한 보안성을 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성이 일반적인 형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재 공개 블록체인 가운데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맡길 만큼 기술적 역량을 갖췄거나, 충분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곳은 없습니다.

이 밖에도 CBDC의 작동 방식을 하나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마다 접근 방식이 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CBDC에 적용되는 기술도 각국의 구체적인 요구에 맞춰 설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장점

암호화폐 분야에서 ‘금융 소외 계층을 금융권으로 포용한다’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매력적인 구상이지만, 이 목표를 이루는 데는 비트코인처럼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보다 CBDC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모든 시민이 저렴한 은행 계좌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면 금융 포용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Advantages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CBDC)

CBDC 도입은 화폐 시스템을 바꿀 기술 발전도 이끌 수 있습니다. 법정화폐의 상당 부분이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숫자에 불과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 시설은 낡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이메일을 보내면 몇 초 만에 도착합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복잡한 금융 시스템 탓에 돈을 보내는 데는 며칠씩 걸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전례 없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이 통화정책을 이전보다 직접적으로 시행하도록 도와 중앙은행 제도의 지형을 바꿀 잠재력이 있습니다.

또 CBDC를 도입하면 정부와 중앙은행이 불법 활동을 감시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스테이블코인과 CBDC 비교

그렇다면 스테이블코인과 꽤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둘 다 법정화폐를 나타내는 디지털 토큰이라는 점에서 기능이 닮았습니다. 하지만 작동 방식은 크게 다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대개 민간 기관이 발행하며, 법정화폐나 다른 자산을 디지털 형태로 나타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에 맞춰 교환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실제 법정화폐인 것은 아닙니다. 반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정부가 발행하는 진정한 법정화폐입니다.

암호화폐와 CBDC 비교

앞서 살펴봤듯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암호화폐와 구별됩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정부가 법정화폐 지위를 부여하는 CBDC는 전통적인 지폐처럼 회계 단위이자 지급 수단이며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반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정부가 발행하지 않고 국경을 넘어 사용되며, 허가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신뢰를 전제하지 않으며 검열에도 강합니다.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중앙 기관도 없으므로, 누구도 특정 비트코인 주소가 다른 주소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없습니다.

CBDC와 암호화폐 중 무엇을 택할지는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중개자나 검열 위험 없이 앨리스가 밥에게 비트코인을 보내는 것처럼 개인에게 권한을 돌려주는 방식은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탈중앙화 모델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큰돈을 잃거나 실수로 엉뚱한 주소에 평생 모은 돈을 보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래를 취소하거나 특정 주소를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유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앙집중형 시스템의 장점과 비트코인 같은 탈중앙화 네트워크가 세계에 가져다줄 고유한 이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요약하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전통적인 법정화폐를 디지털 형태로 구현한 것입니다. 많은 CBDC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누구나 더 쉽고 간편하게 디지털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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